“경제 민주화 실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본격 추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8일 국회에서 입법추진단을 공식 발족하며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동체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추진단 출범식 영상 축사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가 병행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은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추진단장 김영배 의원 역시 “기본사회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역량들을 모으고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추진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사회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흐름에 따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경제관과 사회정책 노선 경쟁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