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교체 배경 논란”…박상용 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관여 정황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피의자 측 진술이 엇갈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격화됐다. 박상용 검사는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인 교체에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압력에 따른 입막음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突如 사임하고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이유를 묻자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아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박 검사는 또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다”며 변호인진 교체 뒤 김강민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며 “김현지 실장의 변호인 개입은 증거인멸이자 위증교사일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 교체와 진술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내가 직접 항의했고, 사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며 감형·석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조사과정에서의 검찰 회유·상납 의혹 등도 재차 제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대선 이후 여야 대립구도의 연장선임을 고려할 때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수사기관이 진용을 재정비하며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증언과 자료 제출 과정을 통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화영 변호인 교체 및 검찰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공방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