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답 보인다”…케빈 김 "역내 도전 진화해 韓핵잠 도입 결정"
역내 안보 지형을 둘러싼 긴장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놓고 외교·안보 라인이 다시 움직였다. 서해에서의 군사·안보 상황 언급과 함께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면서다.
자료에 따르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서해 정세를 직접 거론했다. 이 포럼은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했으며, 양국 국회의원과 한미 동맹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을 둔다"며 "우리는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서해 해역에서의 도전 요인을 역내 안보 변화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언급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잠수함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며 도전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 도전, 특히 서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자산 확충이 한미 공통 인식이라는 점을 부각한 대목이다.
김 대사대리의 서해 언급은 최근 중국의 서해상 무단 구조물 설치 등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한미 군사·외교 라인에서 유사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셈이다.
김 대사대리는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모범 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지원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물린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김 대사대리는 이 문서를 "역사적 문서"라고 지칭하며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동맹의 확장을 시사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계 미국 연방의원들도 참석해 한미동맹의 심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양국 정상의 잇단 상호 방문을 거론하며 "지난 몇 달간 이뤄진 양국 정상의 방문 이후 조선 투자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 심화시킬 단단한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형 조선·방산 프로젝트 등 실질 투자와 협력이 동맹의 기반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미가 연대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안보 라인이 서해 정세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연계해 언급한 만큼, 향후 국방 정책과 예산 논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한미동맹의 전략 자산 운용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정부는 역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