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 송구”…윤호중 장관, 총력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약속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치권이 맞붙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국민 생활 곳곳에 불편을 낳으면서, 정부의 신속 복구 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장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총력전과 근본적 보완책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보시스템 관리 부실과 대국민 불편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으며, 일부 의원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정보 인프라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재난 예방·복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맞받았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을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우대하고,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집중 지원해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다핵화된 발전 거점을,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또한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립하겠다"며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정보시스템 장애와 지방 균형발전, 국민 안전 강화 대책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 규명과 추가 대책 발표로 국민 불신 해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행정안전부 책임론과 정책 개선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며, 정보 인프라 강화와 지역발전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