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40% 즉시 적용”…정부, 서울 집값 추가 상승 저지 의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일부터 즉시 40%로 강화되며, 강남·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과열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 상한선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8,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기존의 주담대 6억 원 한도와 이번 LTV 축소가 겹치면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  

시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실수요 위주 거래만 활성화되고, 투자 목적 매수세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강남·용산권의 추가 상승 기대감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강남권 집값 상승은 추가 대출 규제로 주춤할 것”이라며, 심형석 소장은 “갭투자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대다수 아파트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해 신규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고준석 교수는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남혁우 연구원은 “6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이미 반영돼 있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실거주 중심의 매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다.  

향후 서울 집값 흐름은 강화된 대출 규제 효과와 실수요 중심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