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통합규제 기틀” 류신환, 직무대행 체제 돌입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공백 속에서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체계의 재편을 맡게 될 핵심 기관이어서 향후 미디어 산업 정책과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독립규제기구 역할을 맡은 방미통위가 공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지가 국내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신환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게 된 데 대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방미통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무처와 협의해 현안들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집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직무대행이 꼽은 최우선 현안은 위원회 구성이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위원회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위원장 임명과 위원 위촉이 완료돼야 본격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는 7인 위원회로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조속히 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위원들을 모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 규제와 플랫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쌓여 있는 만큼, 조기 정상화를 통해 정책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자신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류 직무대행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방미통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통신망 사업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공방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내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류 직무대행의 비상임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기간은 3년으로 2028년 12월 4일까지다. 비상임위원이면서 동시에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된 그는 차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국회와 국무회의 등 방미통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대참하는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위원장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미디어 규제와 디지털 통신 정책을 둘러싼 대외 창구 역할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초 새롭게 출범했지만 그동안 위원회 0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해 왔다. 디지털 플랫폼 상의 허위정보 대응, 통신망 투자와 요금 규제,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과 같은 쟁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합의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가 길어지자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직무대행 체제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됐다. 새로 등장한 통합 미디어 규제기구가 국민 기본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한 직무 승계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전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류를 접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날 회부돼 오는 9일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16일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 규제 철학,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제도, 통신망 투자와 이용자 요금 체계 등 핵심 쟁점이 집중 검증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와 통신, 온라인 플랫폼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방미통위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산업, 데이터 기반 광고시장, 이용자 보호 규범을 총괄하는 상위 규제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업계는 새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정책 방향성이 빠르게 정립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쌓이는 논의들이 향후 규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는 규제 설계와 함께, 독립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