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우리 능력 먼저 평가”…조현 외교장관, 한미 협상 구상 밝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달아오른 가운데 외교 라인의 수장이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술·제도적 역량을 먼저 따진 뒤 미국과 본격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향을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 단계적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한국이 보유한 핵잠수함 관련 역량부터 엄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요소별로 국내 수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 역량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미 간 구체 협상 시나리오와 요구 조건을 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발언은 향후 한미 간 원자력·안보 협의의 틀 안에서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논의의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목했다. 그는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까지 포괄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한편 조 장관은 핵잠수함 사안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비교하며 협정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평가했다. 핵잠수함 도입은 군사·기술·확산 규범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협정 개정 혹은 조항 추가는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 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더불어 한미 원자력 협력 틀의 향후 조정 방향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한미 동맹과 비확산 체제, 군사적 효용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면서도, 정부가 치밀한 사전 검토와 외교적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정부는 NSC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한미 간 후속 협의 채널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 회기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문제를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