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5 연말 실전배치”…안규백, 북 핵위협 속 미사일 증강·전작권 전환 강조

격화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맞물려, 국방정책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량 응징·보복전력인 ‘현무-5’ 미사일의 연내 실전배치를 공식화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군사력 증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 사업뿐 아니라 차세대 미사일 개발, 국방비 증액 등 굵직한 사안별 입장을 내놓으며 한층 세밀해진 방위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안규백 장관은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하고, 보유 숫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한 뒤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 15~20기가 투입되면 핵무기에 맞먹는 억제 효과가 있다”는 미사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 “현무-5는 북한 핵 위협과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까지 겨냥하는 탄도미사일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뒤 공식 명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공군 합동직격탄, 해군 함대지·지대지·지대공 미사일부터 차세대 ‘괴물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정황에도 주목하며 “북한이 연내 화성-20형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현무-5의 작전배치 발표와 함께, 안 장관은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GDP 대비 3.5% 증액은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국방예산도 8.2% 증액했고 앞으로도 8% 수준의 증액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이며, 미국은 한미동맹 및 나토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3.5%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한미간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고, 앞으로 1~2년 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무-5 전력화, 차세대 미사일 개발,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전환까지 연계된 안 장관의 메시지에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 집단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야권에선 재정 부담과 대북 군비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군 독자 역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향후 현무-5 실전배치와 국방비 증액 추진,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을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