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농축산 개방 우려”…혁신당·진보당, 정부 후속대책 촉구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진보 성향 소수정당과 정부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31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한미 양국이 관세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해 농축산업 분야 충격과 후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된 만큼 국내 경제와 식량 주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 개방 확대로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 분야가 다시 협상에서 다뤄진다면 식량 주권을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협상 결과가 나온 게 농산물 쪽이 찜찜하다”며 “농축산이 얼마나 개방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장 개방 폭과 세부 내용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타격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의 세밀함이 요구되고 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안도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한미 관세 타결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진보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인의 몫’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면서, 협상에 따른 실질 이익 분배의 불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은 동맹국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미국의 강경한 개방 압력에 맞선 정부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양당의 목소리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로 평가하면서도, 농축산 등 민감 분야 피해와 투자 수익의 공정성 확보, 향후 추가 협상에서의 국민 이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전략 마련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협상 여부, 안보와 경제 현안 연계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정부가 민생 보호를 위한 후속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