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문제 인정”…김윤덕 국토부 장관, 통계 조정 시사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과 시장 과열 논란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실거래가 미반영, ‘가격 띄우기’ 의혹 등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통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세계적으로 한국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한다”며 “실거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통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집값 통계 논란이 계속되자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고가아파트 거래 취소가 증가하며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는 현상과 관련, 김 장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 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며 국세청·경찰청과 협력해 엄정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조사 중이며, 위법 정황이 짙은 8건 중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건도 곧 수사 의뢰를 마칠 방침이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대법원 청사 세종시 이전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고, 관련 법안 개정 및 국민 합의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 과징금 부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와의 온도 차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 경기를 고려하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개선 필요성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대 5천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국토부·국방부 등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국토부는 반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요 부동산 현안들과 각종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국회는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조정안을 중심으로 다음 회기에서도 엄정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