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방첩사 지휘관 첫 소환”…이명현 해병특검, 군 외압 정조준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군 핵심 정보기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명현 특검팀은 8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사건 당시 방첩부대가 수집·관리한 정보와 상위 지시관계까지 세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팀이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령부 지휘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방첩사는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둘러싼 보고·지시 핵심 고리로,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으로 소환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보고한 뒤, 방첩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며 위법사항 인지 및 이종섭 장관의 지시 이행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해 7월 박정훈 대령의 보고 직후 'VIP 격노'가 이어지고, 곧바로 경찰 이첩 보류·언론 브리핑 취소가 지시된 배경이 쟁점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즉시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회수하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을 5차 참고인으로 불러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경위, 이첩 당일의 상황 등 외압·표적수사 정황을 재확인하고 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 압수수색·구속영장 이전과 이후 군사법원장과 소통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군사법원 내부로의 외압 의혹까지 특검이 신속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미 지난 26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 법원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김동혁 단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에는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출입 문제를 두고 군검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정 특검보는 “군사법원 관계자와 통화가 확인된 점이 있어 조사했으나, 아직 본격적 수사를 진행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이 방첩사 고위직까지 직접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군 외압의 정점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한편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특검의 조사 범위 확장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특검은 방첩사 지휘관, 법무·검찰라인, 군사법원까지 사건 당시 보고-지시 구조와 외압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정치권은 특검의 추가 소환과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군 권력라인의 불법 관여 여부에 대한 파장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령관 조사 이후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