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군 통제권 회수…보안 강행에 특검 여진 겹쳐
보안 조치 강화를 내세운 주한미군과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교차했다.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에 부여됐던 한국군 통제권한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군 기지 관할권과 한미 간 신뢰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내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기록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산기지는 미7공군사령부가 주둔한 주한미군 핵심 기지로, 공군작전사령부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한국 공군 부대도 연합작전을 위해 함께 들어와 있다.
현재 오산기지에는 출입구 3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공군작전사령부 부근 출입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 관리해왔다. 이 출입구에서는 한국군 장병과 한국 측 인력의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을 출입 수단으로 인정해왔지만, 주한미군은 최근 한국 측에 이 출입구까지 포함해 3곳 모두를 미군 단독 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오산기지 출입 시 한국 공무원증 사용이 제한되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출입 통제뿐 아니라 출입 전산기록 관리 권한도 미군이 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 내 보안과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기지 등 주요 주한미군 기지의 출입 절차와 통제는 미군이 전담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오산기지 역시 이와 유사한 관리 체계로 정비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이후 주한미군이 보안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한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MCRC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해온 출입구를 통해 기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거쳤음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외교부에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이번 출입권한 회수가 그때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SOFA상 권한을 더욱 엄격히 행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군 관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와 출입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특검 압수수색을 둘러싼 불신이 한미 군 당국 사이에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수사기관의 군 기지 접근 방식과 관련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공군은 세부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이 오산기지 출입 체계 개선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향후 주한미군이 다른 기지에서도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경우, 군사 작전뿐 아니라 한국군과 민간 인력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SOFA 규정과 한미 연합운영 원칙을 재점검하며,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수사기관 접근 절차와 보안 조치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