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해미수, 사상자 속출”…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대형 방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을 주행 중이던 5호선 열차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열차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쏟아 붓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승객 160명이 일시에 위험에 노출됐고,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부상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129명이 응급 처치를 받았다.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과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전 신변을 정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철도 차량 내 방화 등 극단적 범죄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화재 경보 및 대피 매뉴얼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하 공간 내 화재는 특히 위험하다”며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체계적 안내가 사상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승객들은 객실 인터폰과 비상통화장치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대피했으나, 혼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예방과 긴급 대피 훈련 강화, 비상통로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법령 하에서 지하철 방화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지만, 사전 예방책과 정신건강 관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원인과 대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후속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