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쏠린 특화단지 예산”…허성무, 창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촉구

정치권의 지역 균형 발전 촉구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맞붙으며, 방위산업의 중심지인 경남 창원의 미래가 주목 받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 이 특화단지는 전략 산업 관련 교육, 연구, 산업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며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국내에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현재 12개 지역으로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전, 울산, 화순 등이지만, 경남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화단지에 투입된 민간 투자액은 718조원에 달하며, 이 중 90%인 648조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 예산 역시 전체 3594억원 중 73%가량인 2639억원이 수도권에 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방산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메카인 창원 국가산단이 특화단지에서 빠진 것은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전략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창원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지역 간 산업 인프라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지원 필요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누적되면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창원 특화단지 지정 여부가 향후 지역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문제가 거론되며, 정치권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숙제를 안고 정책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