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재개발, 선거 도구 악용 논란”…오세훈·김민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여당과 야당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충돌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을 위한 수단으로 종묘의 유산 가치를 희생시킨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이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며 “유네스코가 보존 상태 악화를 인정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의원 역시 “오 시장이 종묘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며 재개발 사업이 다른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고시한 점, 문화재 보호 구역 협의 미이행, 서울시 조례의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임오경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서울시와 유관 부처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도 최휘영 장관을 겨냥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멈추고 싶어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할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종묘가 실제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응했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가유산과 문화재는 결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가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과 현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 논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재개발 절차와 유산 보전, 그리고 행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를 놓고 당분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