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입법은 세금 실험"…국민의힘, 조국 향해 여당 2중대 공세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과거 부동산 세제 논쟁을 소환하며 세금 인상 의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조국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를 강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대표를 겨냥해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부담 논란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을 재도입하려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발언이 중산층을 겨냥한 과도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 대표가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세금과 규제로 민생을 옥죄겠다는 오래된 발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주거권과 조세 정의라는 말은 언뜻 듣기엔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발언처럼 들린다"면서도 "그러나 실상은 세금 더 걷고, 규제를 더 씌우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논평은 조국 대표 개인과 관련된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과거 공언했던 웅동학원 사회 환원이 지지부진한 점과 조국 일가의 종합부동산세 회피 의혹을 언급하며 "나라와 공공기관에 진 빚은 미루고, 본인 집의 보유세는 피하려 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국민을 향해 보유세 인상과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는 모습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세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의 논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공격이다.

또한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행보가 여권의 세제 논의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안을 거론하는 상황을 짚으며,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인상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겉으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제3지대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여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세제 기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를 향해 "조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상식의 정상화"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토지공개념 논쟁보다, 본인의 과거 행적과 정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조국 대표 취임 직후 강경한 논평을 내면서, 토지공개념과 보유세를 둘러싼 공방은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이 향후 세부 정책 방향과 입법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따라 여야 충돌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회는 향후 세법 논의 과정에서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정상화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