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 상향”…국토교통부, 품질기준 강화→사후관리 예고

국토교통부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구조적 결함과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품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2017년 전기자동차를 기점으로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이 위·변조 방지와 야간 시인성 측면에서 제도적 명분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낮은 반사 성능과 소재 품질 불량에 따른 교체 수요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필름식 번호판에 대한 시험 기준과 보증 규정을 구체화하고, 제작자 책임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재 자체의 신뢰성 제고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지난 4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 저항성 등 주요 항목의 시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고온과 혹한, 주유 시 연료 접촉 등 실제 운행 환경에서 번호판 필름이 들뜨거나 변색·박리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제조사가 통과해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명시해, 단순 성능 인증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산 품질 수준을 강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 안전 장비로서 번호판의 위상이 재정의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사 성능 기준의 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3~12cd 수준으로 규정돼 있던 반사 휘도 기준을 20~30cd로 대폭 높였다. cd는 단위 면적당 밝기를 나타내는 칸델라로, 수치가 높을수록 광원 반사에 의한 시인성이 커진다.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후방 차량이나 단속 카메라, 도로 관리 장비 등이 번호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최소치를 끌어올린 조치로,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번호판 판독 오류는 교통 단속의 공정성과 사고 조사 과정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순한 시인성 개선을 넘어 도로 교통 관리 체계 전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필름식번호판에 생산정보를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문화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필름 박리나 반사 성능 저하 등 품질 문제에 대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되며, 제작사는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자재 선택과 공정 관리에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품질 불량 발생 시 시장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구조를 경계하고, 제조사 간 성능 경쟁을 통해 기술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읽힌다.  

시행 시점에 대한 준비기간도 부여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고시를 27일 발령하고, 업계의 설비 개선과 인증 절차 정비를 감안해 내년 11월 28일을 시행일로 정했다. 필름 소재 공급업체와 번호판 제작사, 자동차 등록 대행기관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시험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과 내부 품질관리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반사 성능 상향과 시험 항목 추가가 단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공공 안전 인프라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번호판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정교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향후 등록번호판 제작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적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고시 개정과 병행해 현장 점검, 주기적 성능 평가, 소비자 정보 제공 체계가 보완될 경우, 국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가 국제 수준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