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새 교두보”…이재명 대통령,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의결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실이 속초시를 강원도 일곱번째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며 정부와 지방의 역학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새롭게 지정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구역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등 폭넓은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속초시의 특구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는 대규모 민간기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 구축된 국제 카페리·크루즈 모항을 활용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강원도 원산까지 연결하는 ‘평화 바닷길’ 구축 계획이 추진된다.

또한 2028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철도 및 동해북부선과 양양국제공항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복합물류단지, 국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영랑호 일원에는 신세계센트럴시티의 1조 376억원 민자 투입으로 친환경 관광단지 개발도 본격화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평화경제특구 확대를 두고 지역 발전과 남북 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실효성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시와 강원연구원은 '속초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방안' 연구와 함께,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한 특화 개발전략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가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남북경협 전략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기회 창출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