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즉각 삭제하라”…이재명 대통령, 피해 확산 경고에 전방위 대책 지시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대응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직접 관련 기관에 긴급 조치를 지시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전에 나섰다. 캄보디아에 구인 사기로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건이 촉매가 됐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직후, 불법 구인광고 피해가 베트남·필리핀 등 인근 국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면서 결정됐다.

이어 대통령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신속한 삭제 조치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및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이날 구성돼, 자율심의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규연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추가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자율심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현지 영사 지원 등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는 대응 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구인광고의 유통 차단, 현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