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더 미룰 수 없다”…강정호,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에 철거 협조 요구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둘러싼 법정 소송전과 행정처분 갈등이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이 민간 사업자에 항소 포기와 철거 협조를 촉구했다. 준공을 미루던 터미널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역민들의 공간 회복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7년 A사가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사업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도는 '선박 유치'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업자는 이를 2019년 4월까지 이행하지 못하면서 준공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는 이후 4년 이상 실질 진척이 없자 2023년 9월 사업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자진 철거 명령도 이어졌다. 그러나 A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2024년 6월 도는 '8월까지 자진 철거 불이행 시 강제 집행' 계고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강정호 의원은 28일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는 실익 없는 법정 다툼을 멈추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등 조속한 철거를 통한 해결책을 강하게 요구한 셈이다.

최근 강원도는 사업자들과의 마찰로 속초항 내 터미널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현재 속초항에는 연안여객터미널 외에도 국제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존재한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23년 3월 코로나19 이후 운항을 재개하며 정상화 단계에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역시 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매입해 연내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연안여객터미널은 방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미완공 터미널이 속초 시민들의 항만 접근권과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원도는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도의회와 강원도 집행부는 속초 시민들의 실질적 공간 회복을 위해 터미널 원상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이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자제할지, 행정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될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