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발본색원해야”…이재명 대통령, 계엄 가담 군 인사 승진 배제 지시

군 내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 인사의 승진 문제를 거론하며 국방부에 강경 대처를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가담 인사가 승진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직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서, 조치 수위와 군 인사 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어제(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인사 문제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다. 앞서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저번에도 전화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승진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어제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냐”고 안규백 장관에게 확인했다. 대통령의 질문에 안규백 장관은 관련 질의를 인정하면서 인사 절차상 장관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승진 명부가 정해진 뒤에도 실제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에서 제외하거나, 승진 후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거취가 불분명한 인원에 대해)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될 경우 신속히 엄중 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돼야 한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해도 사실로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이후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배제하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동을 둘러싸고 군 인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올해 정기 인사 과정에서도 계엄 관련 인사의 승진 논란이 재연된 만큼, 실질적인 인사 검증과 사후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군 안보 기강 확립과 함께 향후 인사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내란 가담자 인사 문제를 비롯해 계엄 관련자 색출 및 승진 제한 등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