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000만 개인정보 유출”…정부, 법위반 규정하고 영업정지까지 검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 논의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쿠팡의 3000만 건 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명확한 국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단순 보안 사고 차원을 넘어 플랫폼 서비스 전반의 책임성과 노동환경, 공정거래 질서까지 포괄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 향후 국내 플랫폼 규제 환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해 강력 경고 메시지를 내렸다. 동시에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체계를 가동해 추가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범정부TF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특정 부처에 책임이 집중돼 있던 과거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달리, 정책·수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내부 관리 실패로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분야의 전반적 법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각 부처는 조사 범위를 명확히 나누되,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쿠팡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위,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 계좌 도용이나 부정결제에 악용될 위험, 플랫폼 내 고금리 대출 관행과 결부될 소지가 있는지 등 금융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실제 공격 주체나 공모 세력을 추적한다.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할이 커졌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함께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보상 및 회복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해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관행이 규제 대상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도 될 수 있다.
노동 환경과 물류·유통 현장 안전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고용부는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조직의 야간 노동 실태,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쿠팡 종사자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배송·물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근로 생태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3000만 건 이상 고객 정보 유출을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응 수위와 제재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투자 수준과 이용자 보호 설계, 노동·공정거래 기준 준수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