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이재명, 초국가 범죄에 강경 대응 천명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둘러싸고 정부와 범죄 조직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대규모 송환 성과를 내놨다.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가 107명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송환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누적 인원은 11월 말 기준 154명이다. 캄보디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 사법당국과 한국 수사기관의 공조 속에 대거 적발된 셈이다.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감금·실종 피해 신고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에 의한 강제 감금과 인신 구속 피해가 빠른 속도로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 대응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외교부·법무부·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를 지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일대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를 초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후 정부가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해 수사 공조와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 개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로 구성돼 캄보디아 당국과의 정보 공유, 공조 수사, 피해 한국인 구조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겨냥한 이번 대응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한층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 중단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발표로 캄보디아 현지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은 추가 강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금·실종 피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정부의 구조 활동과 재발 방지 대책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과 인권단체 등에서는 그간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속도와 투명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야당은 현지 교민 보호 체계 실태와 외교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단계별 조치 상황을 보고하며 과잉 단속이 아닌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접근이라고 반박해왔다.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송환이 계속될 경우, 귀국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도 향후 정치권 논쟁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현지 신생 조직 차단 방안이 맞물려야 실질적인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례를 계기로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추가 양자 협의와 정보 공유 체계를 모색하고 있고, 국회는 해외 범죄조직 단속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