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역 지정 하루 만에 결정 논란”…김동연, 국회서 균형 대책 강조하며 야당과 설전

경기도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극심한 공방이 벌어졌다.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칠 영향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검토 절차를 놓고 충돌이 거세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경기지역 12곳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며칠 만에 협의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민 피해, 내 집 소유 희망이 사라지는 결정인데, 보안이라는 명분 아래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13일 협의 요청해 빠른 답변을 요구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세분화 필요성을 전했으나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특성상 급박하게 상황을 봐야 하며, 고심 끝에 균형 잡힌 답을 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번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사라져 월세난민이 속출할 수 있는데, 왜 위헌적 조치에 동조하느냐”며 “억울한 도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 들어 5개월 동안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펴왔다고 본다”며 “여건이 변화된 만큼 경제정책은 과거와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총리 시절 청와대와 대립했던 결기와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며, 이번 대책은 선제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의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신다”는 발언에는 즉시 사과하며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물러섰다.

정점식, 이종구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결국 규제로 회귀하는 정부 부동산정책이 벼락거지, 풍선효과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을 둘러싸고 경기도 규제지역 지정의 속도와 절차, 정책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