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의혹 확산”…미 연준 이사 쿡, 대출 조건 위반 논란에 수사 요청

현지시각 28일, 워싱턴D.C.에서 미국(USA)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테 청장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쿡 이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감독 체계와 고위 공직자 윤리 기준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이번 의혹은 쿡 이사가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케임브리지 소재 콘도와 미시간(Michigan), 조지아(Georgia) 부동산에 주거용 모기지를 신청한 뒤 해당 자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해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데 있다. 주거용 모기지 금리가 임대·투자용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쿡 이사는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상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죄 혐의가 더해졌다. 풀테 청장은 “더욱 유리한 대출 조건을 위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상 중대한 모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공직자나 금융인들의 모기지 규정 위반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으며, 이번 쿡 이사 사건은 연방준비제도라는 핵심 금융기관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현지시각 25일 소셜미디어에 ‘즉각 해임’ 공식 서한을 공개하며, 헌법 2조와 연준법에 명시된 권한을 근거로 들었다.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는 연방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연준법상 이사 해임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미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 측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번 사안을 “연준 신뢰도의 중대한 도전”(뉴욕타임스), “금융 규제의 윤리적 시험대”(블룸버그)라고 분석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도 쿡 이사 관련 법적 공방이 미 금융시장과 정책 신뢰도에 미칠 여파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연준 이사진의 자격·윤리 기준과 미국 공공기관의 신뢰성 이슈로 평가한다. 향후 쿡 이사의 소송과 연방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규제 강도 및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금융당국의 판단과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