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문회 재개”…더불어민주당, 법사위서 ‘관봉권 띠지’ 수사 오남용 집중 추궁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식화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비롯, 정치적 표적 수사 의혹까지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청문회 실시 결정 과정부터 정면 충돌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개최 목적에 대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돼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만이라도 청문회에서 다루기로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며 “특히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심으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즉각 거수 표결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일방적인 청문회에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 주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증인·참고인이 대거 채택돼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청문회가 재차 강행되자 여야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봉권 띠지’ 사건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내부 수사가 미진하고 꼬리 자르기식 마무리가 우려된다”며 “공정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입법과 관봉권 띠지 사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는 향후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