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시정질문, 사적 이해관계 논란 확산”…박선애·백승규 ‘이해충돌’ 비판 직면

창원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시정질문에 나서며 창원 지역 정가가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이 각각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정치인의 사적 이익과 공공 의무 충돌 문제는 여전히 한국 지방정치의 고질적 숙제로 남아 있다.

박선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비용 시비 보조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시의 개입 필요성 등 다수 안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시기를 고려해 보류한다"고 입장을 철회했지만, 이미 집행부에는 질의 내용이 사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박 의원의 아들이 해당 시내버스 업체의 대표라는 점이다. 박 의원 본인 역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겸직한 이력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고,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선애 의원은 "아들 업체는 법정관리 중인 만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여러 자문을 받았다"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 공익적 차원의 질의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도 같은 날 강소연구개발특구 예정지의 용도를 아파트 단지로 변경하자고 요구한 시정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특구 부지 한가운데 불모산동 내 일부 농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다수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 개인 이익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회 차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이력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무허가 행위는 특권의식의 발현이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이해충돌 회피는 매우 상식적인 문제로, 의회 내에서 미리 걸러져야 한다"며, "만약 실제 정책 변화로까지 연결됐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내부 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 사이에선 정치권 신뢰 추락과 투명성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전례 없는 감시 압박 속에 지방의원의 윤리 강화와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