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인기협,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확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이슈가 K-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학계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게임산업 성장세와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는 가운데, 게임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려는 정책은 산업 전체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그리고 사회적 낙인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콘텐츠 산업 성장의 분수령’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K-콘텐츠 발전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션은 게임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외 질병코드 도입 쟁점과 정책적 대안,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심도 깊게 진단했다.

학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경제효과, 사회적 낙인(스티그마) 위험, 그리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확산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발표에 나선 명지대, 울산대, 차의과대 연구팀은 질병코드 도입이 단순 게임 유저를 넘어서 전체 콘텐츠 산업, 나아가 미래 신산업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동력 약화와 산업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와 정책 전문가들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보건, 정책, 산업계 인사들은 정책 설계 시 산업혁신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사회·정책적 접근을 주문했다.

해외에서는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국내외 일부 선진국에서도 실제 법제화와 사회적 낙인 효과, 산업지원 간의 균형 논의가 크게 이뤄지고 있다. 규제 도입 과정에서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잠재 역량 강화가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각국 공통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의 긍정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에 근거한 후속 연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정책 도입 이후 산업 생태계 변화 및 국민 건강 지표 등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계는 이번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이 K-콘텐츠 전반의 글로벌 위상과 혁신 동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산업의 건강한 구조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