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법안은 이진숙 축출법”…이진숙 위원장, 법적 대응 방침 시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 통과 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서, 개편의 본질이 자신의 ‘면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편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출범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그대로 전환되지만, 위원장 등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법 시행 즉시 임기가 종료돼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정치권의 반응 역시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등 공직의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를,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 방송 독립성 강화에 필요하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방송통신 조직 문제”라는 분석과 함께, “법적 분쟁 장기화 위험성”을 전망하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방통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확정된다면, 방송 정책과 정치권 모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국은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법적 공방으로 당분간 격렬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