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전모 밝히겠다”…문지석 검사, 안권섭 특검 첫 조사 출석
검찰 내부 폭로와 특검 수사가 맞붙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닷새 만에 핵심 인물인 문지석 검사를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선다.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검찰 지휘부 외압 논란이 특검 수사로 옮겨 붙으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안권섭 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자료 검토와 사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닷새 만에 외압 폭로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폭로 경위, 당시 지휘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팡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 압수수색 결과 보고 여부 등 절차상 하자를 함께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희준 검사가 지난 2월 부임한 뒤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찰청에 사건이 보고됐고, 이 과정이 이어져 최종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구체적 지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문서와 구두 지시가 어느 단계까지 이뤄졌는지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감찰 압박과 폭언 정황까지 폭로했다. 그는 당시 증언에서 올해 3월 7일 엄 지청장이 약 9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 재배당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수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감찰 경고로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술로, 특검이 당시 통화 기록과 회의 참석자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엄희준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엄 검사는 주임 검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희 검사 역시 외압 행사 의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특검 수사에 따라 당사자 간 주장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엄 검사 측은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에 착수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로를 수사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특검이 문 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더라도 향후 피고발인 신분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권섭 특검팀은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제기된 이른바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관련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곧 남부지검 관계자와 감찰 담당자 소환 조사에 착수해 자금 출처와 증거 관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뇌부를 향한 의혹 수사가 특검 단계로 확장된 데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 당시에도 쿠팡 사건 처리와 돈다발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여당은 검찰 조직을 겨냥한 폭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고 경계해 온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특검 도입을 압박해 왔다.
안권섭 특검팀은 우선 쿠팡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핵심 당사자 조사와 증거 분석을 병행한 뒤, 필요 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 소환 시기와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지휘체계와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검 수사 경과 보고와 후속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