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목표 상향, 산업계 부담 가중”…경제단체들, 정부에 실질 지원 촉구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방침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국내 14개 경제단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검토를 상당한 부담으로 규정하며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2035 NDC’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NDC 목표 상향안을 우려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미국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기술 미비 속에서 2035년까지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체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방향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예측 가능한 환경과 인센티브 중심 제도가 시급하다. 정부는 규제 강화보다 혁신 기술 상용화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와 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과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 확대,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인증제 개선 등 전방위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에너지 인프라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제계도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동참해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입장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최종 감축 목표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환경정책간 갈등이 향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더 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