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기가 국가 경쟁력”…김민석 총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방침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둘러싼 정책 공방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기 질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기 질이 국민 건강을 넘어 산업과 관광까지 좌우하는 국가 경쟁력 요소로 부상한 만큼, 정부가 고강도 계절관리제와 규제·지원 패키지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과거 6차례 계절관리제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배출원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발전소와 산업체, 교통 부문에 대한 규제를 한층 세밀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생활권 공기 질 관리 강화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실내 공기 관리 기준을 상향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기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의식한 듯,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을 향한 지원책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현장 지원을 병행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향후 계절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공기 질 개선 효과와 경제적 부담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환경 정책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