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스트림플레이션’ 현실화”…정부, 통신요금 인하만 주력

디지털 구독 서비스와 스마트기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가계 정보통신비의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에 집중돼, 실제 소비자 부담 변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공개한 통계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비는 1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와 기기 지출은 40%를 차지하며, 전통적 통신비 중심의 지출에서 구독형 콘텐츠와 스마트기기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전체 정보통신비 중 통신요금 비중이 2012년 80%에 달했으나, 올해 기준 58%로 줄었고, 그 빈자리를 디지털 서비스·기기(OTT, AI 구독, 애플리케이션 등) 지출이 채웠다. 특히 OTT 시장의 요금 인상은 소비자 부담 전환의 상징적 지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의 구독료가 최근 1~2년 사이 15~40% 사이로 급등했고, 저가 요금제는 잇따라 폐지됐다. 티빙 등 국내 OTT도 프리미엄 요금을 동반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신조어로 부르며, 실질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축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는 2011년 99만9000원에서 2024년 293만4000원(1TB)까지 3배 가까이 올랐다. 애플 아이폰도 동기간 107만8000원에서 290만원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에 비해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2012년 12만8000원에서 2024년 10만원대로 약 22% 줄었고,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 지출은 3만1000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증가해, 명확한 구조 전환을 입증했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 환경은 역동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OTT는 제외됐고, 국내법 미비 사이 글로벌 OTT 기업들은 고성장에서 수익성 확보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정책과 산업 현실 괴리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방안은 통신요금 인하에 치우쳐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의 중심은 이미 OTT·AI 구독 등 디지털 서비스와 단말요금으로 넘어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청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구독료·기기요금 투명 공시 등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비 지출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통계에서 정책까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이 실제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OTT·AI 등 신규 서비스 환경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이 디지털 경제 주거래 패턴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