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확대 시급”…송언석, 규제 완화·4자 협의체 촉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현장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책 노선에 대한 여야 간 대립 역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 그리고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실행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이어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으며,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보도를 언급했다. 나아가 “여행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택정책과 국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도심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야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회적 충격 완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조만간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 가동과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 불안 해소와 실거주 중심의 정책 전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