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민생 안정 정책 제안”…김민석, 사회대개혁위원회 내달 출범 준비
정치·사회 개혁 요구와 국정 운영 기조가 맞물리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설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출범이 예상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함께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번 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 민생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정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의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위원회가 총리실 자문기구라는 점을 들어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개혁 과제 제안을 병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위원회 구성 배경에는 시민사회와 정당 간 연대 움직임도 자리 잡고 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민생 안정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당 기조를 제도화하는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운영 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논의해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꾸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종합적인 국가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률 공포안도 대거 의결됐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물류업체와 영업점, 택배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택배 현장의 불공정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신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지역 공동체 붕괴와 생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 수단을 보강했다는 입장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반지하 거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주거 개선과 이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정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지방 재정 부담 문제를 함께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도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제 완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 라인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제도를 정비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디지털 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과 국가정책조정회의로의 명칭 변경은 총리실 중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와 여야 공방 속에서 위원회 구성과 역할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관련 후속 시행령과 인선 절차를 서둘러 정비하고, 국회와의 협의 속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