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15%는 임도에서 발생”…어기구, 임도 안전성 강화 촉구

산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의 임도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늘어나는 임도 예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미비, 시공 부실 등이 여전히 산사태의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어기구 의원이 10월 20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에 조성된 임도의 총 길이는 2만6천784㎞에 달했다. 임도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 1천765억원에서 올해 3천848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확충에 비해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천677㎞ 중 흙을 쌓은 비탈면 구간 105㎞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 1천37㎞ 가운데 101㎞(9.7%)는 산을 절개한 비탈임에도 추가 보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위험성도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사태 9천600여건 중 1천447건(15%)은 임도 구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임도가 산사태 취약지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경영의 중요한 인프라이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치명적인 산사태로 이어진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도 구조 개선과 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며 임도 관리 문제는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산림정책 방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