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신청 15일 시작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신청이 시작되며, 월별 카드 소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만 19세 이상 국민 및 국내 신용·체크카드 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 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10만원(총 3개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가맹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 방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방지하며, 9월 20일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실적은 2024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기준이며, 카드 사용 내역 중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TV홈쇼핑 등 역시 산정에서 빠진다. 실제 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만 인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과 중복 적용도 막았다.

지급일정은 9월분은 10월 15일, 10·11월분은 각각 다음달 15일에 순차 지급된다. 한편, 카드사의 매입 지연 또는 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차액은 다음 달에 정산 및 환수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전국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검증·환수 체계 운영과 시간차 발생 가능성 등 제도 운영 현실을 반영하며, 현장 신청지원과 유효기간 5년 내 사용 조건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페이백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와 제한 기준에 대한 향후 평가가 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