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와 재정 폭주”…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맹폭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맞붙은 가운데,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하다”며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산안의 중기재정계획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살림은 단기적 자금 운용에 불과해졌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긴 채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내모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논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해당 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법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내 갈등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