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몰이는 진짜 헌정 파괴”…오세훈, 민주당 겨냥 역공
정쟁의 수위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와 제1야당이 계엄 정국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계엄 관련 수사와 맞물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 구도에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먼저 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어, 여당 책임론과 내란 공모 정당 규정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민주당의 공세 방식을 겨냥해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계엄 관련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을 넘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자체가 헌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역공에 나선 셈이다.
그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해 강도 높은 표현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계엄 수사와 연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부응하는 정치 기소, 야당탄압 기소”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영장과 기소 절차 전반이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해온 “여당 탄압” 프레임을 전면에 세우며 내년 총선과 향후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계엄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일각 인사들을 내란 공범에 준하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청구까지 언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온 터라, 오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계기로 여야 공방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엄 수사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기소 문제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가로지르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내란 몰이” “정치 기소”를 앞세워 방어에 나서고, 야당은 “헌정 유린” “책임자 단죄”를 내세우며 맞서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향후 특검 수사와 사법부 판단, 그리고 여야 지도부의 대응에 따라 정국의 갈등 수위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국회는 계엄 사태의 책임 규명과 관련 법·제도 논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여야는 내년 선거 국면을 겨냥해 헌정 질서와 책임 정치 담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