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논란, 도마에”…여야, 세제 개편안 두고 정면 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경제성장 저해 우려와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사이에 둔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안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관된 조세 정책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친 약속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는 움직임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실질적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시도 후 번복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일관성 부재가 심각하다. 투자자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체계 정상화와 적정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의 세제 개편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증세 역시 적정 세수 확보라는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영진 의원도 "감세가 곧 투자 촉진으로 이어진다는 통설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세 확대와 재정 적극 운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제 정책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정치권 내 쟁점이첩 논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세 정상화 대 경제활동 위축 사이에 정책의 균형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공개된 영상은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7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제출 경위 및 관례와의 차이점을 자료로 요청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세제 정책의 향방과 계엄 문건 의혹이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추가 증인 채택 논의와 정부의 세제정책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