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명백"…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공방이 서울시의회에서 격돌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의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 선출을 거듭 미루고, 시정질문을 일방 취소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장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달 31일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사임한 뒤 후임 위원장 보궐 선출을 두 차례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해 상임위원회를 방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또 최 의장이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장 결정으로 의원들의 질문권이 박탈됐다"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 정책에 대한 시의원의 견제 수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이 서울시의회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제도적 수단을 통해 압박에 나선 셈이다.
법 절차상으로는 불신임안 처리 요건이 관건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발의 요건을 충족해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가결 단계에서는 수적 열세가 장애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총 1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의힘 75명, 더불어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이다. 과반 기준은 56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찬성표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간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의 안건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이 크며, 의장직을 둘러싼 책임론이 향후 회기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회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 선출과 시정질문 재개 여부 등을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의회 운영 원칙과 견제 기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