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휘둘려선 안 돼”…울산시의회 교육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정치권에서 교육정책과 인사 검증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는 모양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대룡 위원장을 포함한 교육위 6명 전원은 “국민이 바라는 교육부 장관은 거창한 인물이 아닌, 올바른 교육 신념과 철학을 지닌 사람”이라며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정책 중심으로 소임을 다할 인물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위원회는 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음모론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호 행동 등 논란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교육부 장관직을 맡기에는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인물을 새 후보자로 지명해야만 한다”며 “최교진 후보자 역시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교육계 인사 선출 기준과 정치·도덕적 자질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비판에 대해 야당 진영에서도 신중한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절차에 따라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잇따른 교육부 장관 인사 논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시각이 강하다. 지역 교육청과 교사단체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 기준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책임 있는 결정을 주문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는 추후 장관 인사청문 절차에서 후보자 검증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