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거버넌스 3개축으로 체계화”…하정우, 민주당 강연서 내달 실행계획 발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 AI 관리 체계의 뼈대를 ‘3개 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집중하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정책실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재정지출 재설계 및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국가 AI 정책의 운영관리 체계를 3개 축으로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 수석은 “국가AI위원회(대통령 위원장),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 수석이 현재 파편화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내년에는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하 수석은 “AI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 정부 원팀', AI 친화형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거대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영과 감세정책이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재구성하고, 소득이 소비와 고용, 생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환경제 체제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책의 눈높이와 보폭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당·정·대 원팀’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워크숍에 동석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우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를 전하며, 9월에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과 경제 돌파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책당국 역시 하반기 실행계획과 신산업 투자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