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조지아 사태 책임공방”…외통위 국감서 여야 정면 충돌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한국인 범죄 피해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외교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야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미국의 과잉 단속과 동맹 관계의 본질을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보고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외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도 외교부는 국내 언론에 알리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사태 언급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석기 외통위원장 또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강 의원은 “우리가 투자한 사업장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봤다. 과연 동맹이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노동자 면담 결과 고압적 태도와 인종차별 호소가 있었다며,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한 사건임을 지적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현지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2년간 대사관과 외교부의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정애 의원은 “전임 주캄보디아대사가 공적개발원조에는 열심이었으나 국민 안전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외교부에 “언제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대통령실에는 언제 보고했는지”를 추궁하며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유족 신고 이후 대사 공석 등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외교부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논란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차 대사가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지 의문이 있다”며 화상 국감 출석 등을 요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의 연결 고리를 언급하며 의혹 해소를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뉴욕 현장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출석 요구는 정쟁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캄보디아·조지아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으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외교안보라인 대응 평가와 함께 국민 안전 강화책 마련을 둘러싼 논쟁을 당분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