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는 서민대출 아니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금융권·산재·혐중시위 강력 질타

고금리 대출과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특정국가 관광객 대상 집회 문제가 9일 국무회의에서 정면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고금리 대출, 산업 현장의 잇단 중대재해, 혐오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질의한 뒤, 15.9%라는 답변이 나오자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겐 장기로 저리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단기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현 금융제도를 어떻게 서민 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장률 1%대 시대에 1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어떻게 서민이 살 수 있겠나”라며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리대금 사업을 방치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추가 부담을 지워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차(예대마진)로 인한 연간 30조~40조원의 막대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엔 고금리를 적용하고,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주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엄벌해야 한다”며, “통상적 안전조치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몇 달째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는데, 계속 재발하는 현실을 방치할 순 없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 관련 대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는 관계 악화 시도를 넘어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깽판’”이라며 “경고 차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서민금융 구조 개혁과 산재 근절, 외국인 혐오 대응이 국정의 시급 과제로 부상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융 불평등 완화, 산업재해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산업재해 근절, 공공질서 수호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금융 구조 전반의 실질적 개편, 안전관리 감독 강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혐오·모욕 방지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