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로 피해 확산”…구글, 잊힐 권리 소송 직면

AI와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며,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잊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개인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클라우드 해킹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고, 피해자가 구글 이미지 검색 내역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콘텐츠가 계속 노출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법적 책임과 기술적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AI 기반 디지털 피해 대응 체계'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독일에서는 비영리단체 HateAid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로라가 구글을 상대로 유럽 내 첫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분증을 비롯한 민감한 이미지가 유출돼 2000개 이상의 URL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일부 포르노 사이트와 검색 엔진 차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구글 검색에 노출된 콘텐츠들은 일부만 삭제되었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하며 기술적·법적 대응의 허점이 드러났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정한 개념으로, 개인이 온라인상 개인정보 삭제나 검색 결과 제외를 요청할 권리다. 현행 역이미지 검색은 원본과 일치하는 사진 차단에는 효과적이나, AI로 일부 변형된 이미지는 탐지와 필터링이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구글 등 글로벌 검색 엔진의 필터링 기술은 정교함이 부족하고, 인공지능이 개입한 콘텐츠는 기존 대응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와 같은 실질적 이용자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이 기술적 책임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물음표를 새기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는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규제 방안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즉각적 조치 의무나 신고 내용의 영구 삭제 등은 아직 입법이 완비된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이미지 삭제 청구권 논의와 AI 딥페이크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이 데이터 보호 규제(EU GDPR)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가별 대응 속도와 범위에 따라 기업의 책임 범위와 기술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 보호 전문가들은 “향후 잊힐 권리 실현에서 검색 엔진의 역이미지 검색·딥페이크 탐지 기술 고도화가 필수”라면서 “법원이 신고된 이미지를 영구 차단하도록 요구할 경우, AI 학습·삭제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빅테크 기업의 기술적·윤리적 책임 수준을 명확히 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기술 발전과 사회 규범, 이용자 보호 원칙 간 균형이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