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헌법상 책무"…이재명 대통령, 일방 추진 선 그으며 대화 재개 우선 강조
한반도 통일 해법을 둘러싼 논쟁과 북핵 위기 관리 전략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과 대북정책, 대미·대중 외교 노선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현지시간으로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앞두고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최종 목표이며, 이상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 시점을 앞당기기보다 장기적·단계적 접근을 천명하면서, 그동안 견지해 온 흡수통일 불가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상기시키며 "당시에도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남북 체제 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 구상을 다시 한 번 부각한 대목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지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북한 비핵화 전략 E.N.D. 이니셔티브를 다시 소개했다. 그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축으로 남북과 국제사회가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이 차단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등 한반도가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가 저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필수 동반자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저 자신은 평화의 촉진자로 북미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가동을 위한 중재·촉진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미국 방문 당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며 "NPT 체제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주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국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존 동맹과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균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도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필수 파트너"라고 규정하며 "과거 수직적 분업 구조가 아닌 수평적 협력을 확대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유지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상호 배타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경제·산업 협력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지난 20년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실적을 쌓았다"며 "정해진 기간과 예산 안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튀르키예 간 에너지 협력의 핵심 축으로 원전을 제시한 셈이다.
국방·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튀르키예는 무인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고, 한국은 전차·자주포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무인기와 지상무기 체계 등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아시아·아프리카 네트워크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할 경우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재건 사업과 같은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양국이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튀르키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형제이자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 범위를 에너지,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들로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통일·대북정책, 동맹과 대중 관계, 비핵화 원칙, 전략 산업 외교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 구상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가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 논의와 여야 공방도 거셀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통일과 안보,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전략 전반을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