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영향 크다”…국민 73% 대주주 기준 강화에 우려

정부의 세제개편안, 특히 주식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이 자본시장에 직접적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8월 21일 발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가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투자 경험과 무관하게 국민 다수가 현행 세제개편안에 높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경험이 많거나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78%가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투자 경험이 없고 관심이 적다는 응답자 중에도 64.2%가 정부 세제 정책에 따른 시장 파장을 우려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72.9%)와 50대(71.2%), 30대(69.2%) 등 전 연령대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두드러졌다.

반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1%로 각각 뒤를 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4%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향후 자본시장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잇따랐다. 여당은 세제합리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가계투자 위축 및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 신뢰 확보와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가 결정적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여론은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