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5% 부과 코앞”…구윤철, 베선트와 한미통상 막판 담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상호관세 갈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양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최종 담판에 나섰다. 관세 인하 여부를 둘러싼 협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미 통상 환경과 국내 수출기업들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상호관세 부과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자리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라는 명칭 아래 협상이 진행됐다. 협의 개최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 적용을 예고한 하루 전으로,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1일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된다.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관세 부과 방침의 변함없음을 재차 못박았다. 한미 양국이 이날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즉시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수출입 구조와 가격 경쟁력을 책임지는 일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별도 합의를 통해 각각 15%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관세 인하 폭을 일본·EU 수준으로 최대한 맞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율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미국 측이 요구한 조건들이다.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의 관세 인하는 물론,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대량 구매, 대규모 투자까지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추는 대신, 실질적인 상호 이익 확대안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달아 워싱턴DC에 파견하는 등 미국과 수차례 고위급 논의를 이어왔다. 30일과 3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면담을 갖고 막판 이견 조율에 주력했다. 조현 외교장관 또한 이날 미국을 처음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 외교 라인 차원에서 무역 협상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미 ‘2+2 협의’에서 잠정 합의가 도출될 경우, 양국 대표단이 곧바로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 및 합의문 발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입국 직후 “베선트 재무장관과 한미 무역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협상 입장과 준비된 프로그램을 적극 설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한미 통상협상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핵심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주요 정당들은 미국과 공정한 무역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한 협상 과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세 적정화 논의와 함께 미국 측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구매 프로그램 보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