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소송 판가름”…입국 금지의 그림자→늘어진 국민적 시선

밝은 웃음을 지었던 유승준의 과거 모습이 대중의 기억에 아직 또렷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한국을 향해 닫힌 문은 오늘 그 운명을 마주한다. 오랜 시간을 거쳐온 유승준의 입국비자 소송, 그리고 병역을 둘러싼 오래된 파장은, 다시 한 번 수많은 이들의 시선을 법정으로 끌어올려 깊은 논쟁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유승준에게 세 번째 희망이자 마지막 남은 길이가 됐다.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시작된 논란은 ‘병역기피’라는 오명으로 변질됐고, 한국행은 금지됐다.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국익 훼손 우려와 사회적 여론은 늘 벽처럼 닫혀 있었다.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총영사관의 반대 논리 역시 마지막까지 강하게 작용했다.

유승준이 2020년 제기한 추가 행정소송에서도 일시적으로 승소했으나, 입국 비자의 문은 미동도 없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의 틀을 넘어 공공복리와 국가 이익을 강조했고, 여전히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이번 소송에서 운명이 갈리게 됐다.

오늘 선고를 맞은 세 번째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귀환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병역과 공정의 가치, 국민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 물음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이슈는 유승준의 이름 너머로 한국 대중문화와 사회 합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비춘다.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 1심 선고는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세간의 관심이 뜨겁게 쏠릴 전망이다.